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7. 1. 9(월) 총 7매(본문4)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 당 자	∙과장 이정기, 사무관 오진수, 주무관 이정훈 ∙☎ (044)201-3587, 3588
보 도 일 시		2017년 1월 1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. 10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

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…“안전 관리 강화”

‘소규모 시설물도 3종으로 관리’신설… SOC시설물 성능평가도 실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, 이하 국토부)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｣(이하 시특법)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(1. 10.)를 통과했다고 전했다.(2016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)

ㅇ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(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 이하 ｢재난법｣)와 국토부(｢시특법｣)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,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*한다.

- ｢재난법｣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｢시특법｣상 3종시설물로 편입‧신설하여 대‧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,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.

* 정부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(’15.3.31,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)

ㅇ 또한, 사회간접자본(SOC)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, 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,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.

-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·예측하고, 보수·개량·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※ ｢시특법｣상 시설물(71,109개) 중 준공 후 30년이상 결과 SOC는 2,292개소이며, 전체 SOC(21,878개소)의 10.5% 수준, 10년 후에는 5,241개소로 23.96%로 예상

□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제명 변경) 법률 제명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｣으로 변경함

② (3종시설물 신설) 기존 시설물의 규모,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‧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,

-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함

③ (안전점검 실시)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*를 부여하고,

- 3종시설물 중 ｢공동주택관리법｣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｢재난법｣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함

④ (긴급안전조치) 시설물 기초의 세굴,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‧사용금지‧철거‧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

⑤ (불법 하도급 사실조사)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*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

- 국토부장관 또는 시‧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
*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, 비파괴재하시험,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%이하,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

⑥ (성능평가 실시) 도로,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

-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

⑦ (지침 제정‧고시)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‧성능평가지침을 제정‧고시하도록 함

⑧ (지원센터 설치‧운영)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·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

⑨ (실태점검) 국토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·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

- 시장군수‧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

⑩ (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강화) 불성실한 안전점검‧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

※ (현행)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,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(제9조의4)

□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,

ㅇ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

□ 또한,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｢시특법｣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,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하며,

ㅇ “또한,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”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과 오진수 사무관(☎ 044-201-35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		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개정(안))｣ 주요내용

제1장 총 칙

□ 목적 및 정의

ㅇ (목적)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, 공중(公衆)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

ㅇ (정의) 시설물, 관리주체, 유지관리, 성능평가 등에 대한 용어 정의

제2장 기본계획 등

□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․이행

ㅇ (기본계획) 국토부장관은 국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5년마다 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’ 수립

-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①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②정보체계 구축·운영, ③기술 연구·개발, ④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
ㅇ (시설물관리계획) 시설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‘시설물관리계획’을 수립‧시행

* 다만, 「주택법」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시장‧군수‧구청장이 계획 수립

-  국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관리주체에게 수정‧보완을 요구

□ 시설물의 구분

ㅇ 시설물의 종류, 규모, 구조 등에 따라 1종 ․ 2종 ․ 3종으로 구분

- (1종시설물) 재난위험이 높거나 구조상 안전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- (2종시설물)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

- (3종시설물) 1, 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의 우려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정․고시한 시설물

□ 시설물 지정 및 등록

ㅇ (3종시설물 지정)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재난발생 우려가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종시설물로 지정․고시

ㅇ (시설물 등록) 1, 2종시설물은 사업주체가 준공 전에, 3종시설물은 지정이후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, 관리주체에게 관련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

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

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

ㅇ (안전점검)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민간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설물*은 지자체장이 실시

* 3종시설물 중 민간시설로 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및 소규모 시설물

ㅇ (정밀안전진단) 1종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밖의 시설물은 (긴급)안전점검을 실시결과, 필요한 경우 실시

ㅇ (긴급안전점검) 붕괴‧전도 등의 위험으로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

ㅇ (사법경찰권)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시설관리주체 또는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‧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

ㅇ (국고보조)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

□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

ㅇ (긴급안전조치)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결함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‧금지,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

ㅇ (보수·보강 등)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, 관리주체는 위험표지 설치, 보수‧보강 실시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

- 필요한 조치 미이행시,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 명령 조치

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

ㅇ (안전점검 등의 대행) 시설물 관리주체는 공단,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

ㅇ (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)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

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

ㅇ (유지관리 이행)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

ㅇ (성능평가) 도로, 철도, 항만,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

ㅇ (지침) 국토부장관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‧성능평가지침을 제정․고시

제6장 한국시설안전공단

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 운영,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

제7장 보칙

ㅇ (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)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‧운영

ㅇ (실태점검) 국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한 사항을 권고‧시정하도록 요청

제8장 벌칙

ㅇ (형사벌) 이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

ㅇ (과태료) 이 법에 따른 절차 또는 이행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